열여섯명의 아이들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3.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 6개월째 계류중 -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거 아니구요.할수도 없습니다..한발걸음씩 힘을 모아 나가자는 이야기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