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공소장 날아갔네요 정경심 잡기위한 무리한 기소였나.. '공소장 변경 불허' 새 변수 정경심 교수

시민들께서, 왜 대통령은 당장 윤석렬을 안 짜르냐고 성화지만 본인의 인사권 행사를 본인이 되돌릴 때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 소장 해고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5. 검찰 수뇌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서 MB 비리며 순실이며 기소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이전 정권 같았으면 푸짐한 포상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에구 우리 강아지 잘 했어. 뭐라도 줄꺼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의 시녀 노릇 잘

깔아놓고 사퇴함에 따라 ‘검찰개혁 저지’라는 검찰의 실질적 목표물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사실상 허공에 칼질한 것이 됐다. 법무부와 국회는 각각 검찰개혁안 구체화를 위한 대통령령 제·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전망이다. 물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나, 이미 검찰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상태다. ‘개혁 저지’를 명목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해오던 검찰은

어렵기 때문에 지 돈은 없고 나중에 신성이니 크라제버거니 이 사람들이 100 억대 돈을 갖다가 2 차 전지사업하고 막 갖다 넣잖아요 . 거기서 보면 조범동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데 , 익성의 자금 관리 , 그런 정도 맡은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 익성회장의 자금관리 . 지도 거기서 말하자면 공장부지 살 때 땅 하나 사 넣는 느낌으로 정경심 교수 돈을

.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 할 근거 공소장의 위조 혐의를 입증한 원본이 없다 . 정경심 교수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 사문서 위조죄는 공소시효 만료일이지만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 즉 , 충분히 조사 후 기소했어도 되었다는 이야기 청문회 당일 기소함으로써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은 벗어날

글을 쓰는 기본 원칙중의 원칙 중복 도대체 기사하나에 역전앞이 몇 번 나옵니까 그것도 문단 전체가 2 번씩 무슨 노래 후렴구도 아니고 10 개의 문단중 3 개가 중복 그렇다고 내용이 깊어지거나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중복 이 기사는 이렇게 적어야 하지요 님 기사를 존중하면서 더 압축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1차 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청와대의 약점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잡고 있어야 내년 정기인사 그리고 감찰결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방식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망아지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조국 일가를 6개월간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털어 보니 상상인, 익성 등 기대했던 조국과의 연관이 아닌 검사 혹은 MB와 연줄이

스캔을 떠서 2012년도 걸로 표창장을 위조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건가 했는데 공소장에 보면 위조 시점을 2012년 09.07로 못박아 뒀더라고요. 이러면 공소내용이랑 어제 나온 기사랑 서로 말이 안맞는거 아님요? 아님 제가 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건가여? 조 장관 사퇴 뒤 방어전선 강화 지난달 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근간입니다. 왕정이 아닌, 근대적 민주 사회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고

불법이며,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 총장의 발언 외로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표창장을 둘러싼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조국 교수가 후보로 지목된 8월 9일부터 53일이 지났다. 그간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 하나다. 한 달 새

정치행태에 대해 눈을 감고 비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아내 정경심, 공소장에 적힌 ‘범죄 혐의’ 살펴보니…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동안 "(딸과 아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아내 정경심(57)씨가 총장 직인과 상장을 짜깁기해서 만든 위조 표창장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검찰이 덮겠다...가 아니라 죽이겠다...라고 덤비면 어떻게 하는지를!! 고소장 기소내용을 보면 딱 세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