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장 주식인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줄어든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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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사람 토론하세요. 예전같았으면 의장석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막았겠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문의장에게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음. 웃긴건 이 국회선진화법은 자한당 지들이 만든 법. 자한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소리 지르는 것 뿐. 자한당 : 불법이다~ 우린 필리버스터 하겠다~ 우워~ 문희상 의장 : 이따가 다른 안건 나오면 밤새 필리버스터 하세요~ 안말려요~ 근데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안돼~ 다음 사람 토론자 안 나오네? 그럼 토론 종료.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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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상정완료. 자한당은 시간 끌기 위해 30여개 수정안 신청. 이게 전산 입력되느라 표결 대기중. 한 10~15분 걸린듯. 8시 52분 입력 완료. 문희상 : 자 이제 토론 하세요. 자한당 : 제안설명? 부터 하겠다 (토론 하기 전에 시간 더 끌려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 문희상 : 늬들이 수정한거 단말기에 다 들어갔으니 그걸로 끝이야 토론해~ 자한당 : 토론 못해~ 제안설명(?)먼저 하게 해줘~ (자한당 땡깡중)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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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을 안함. 문의상 : 토론 안해? 5분 넘게 줬는데 아무도 토론 안하네. 그럼 토론 종료. 증권거래세법 어쩌고 수정안 표결 시작~ 자한당 : 아니 아직 토론 시작도 안했는데 뭐가 종료야~ (투료중 ㅋㅋㅋ) 자한당 : 뭐야 이게 문희상 :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어쩌고 수정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한장 : 우워우우어~ 이게 뭐야~ 문희상 : 그러게 왜 토론을 안해~ 문희상 : 이제 다음 안건 진행합니다. 근데 자한당이 또 수정안

이 상황에서 자한당이 이러고 있음. 자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에서 본회의를 언제 끝내고 임시국회를 언제 시작할건지 결정하게 됨. 자한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본회의 일정 짧게 잡아 끝내버리고, 곧장 다시 임시국회 시작해버리면 여기선 필리버스터를 못 함. (한번 필리버스터한 안건에 대해 두 번 못하기 때문)

또 항의중. 문희상 : 토론 안해요? 그럼 또 표결합니다? 자한상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민경욱이 의사진행발언 시작함. 근데 문의장이 5분? 지나자 시간 끝났다고 마이크 꺼버리고 다음 사람 나오라고 선언. (국회의장의 위엄) 이건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시간 다되면 문의장이 끝낼 수 있음. 다음 타자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와서 멋지게 의사진행발언하고 들어감. 문의장님

자 그럼 회기결정의 건 투표 시작합니다. 자한당 : 불법이다~ 우워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음. 국회의장과 국회선진화법의 위엄) (투표시작...) 문희상 : 여기서 뭐하세요? 가서 투표들 하세요~ (실제로 한 말) (투표종료) 문희상 : 국회 회기 25일까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 이제 패스트트랙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해도 25일이면 본회의가 종료되고, 26일에 바로 다시 임시회의 재소집하여 여기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 (여기서부턴 자한당 필리버스터 불가) 자한당 멘붕하며

아마 자한당에서 필리버스터 곧 시작할 듯. 하지만 이미 국회 회기는 25일로 가결 되었으므로, 이제 나머진 시간 문제. 25일까지 자한당은 필리버스터 할거고, 만약 말할거리 떨어져서 필리버스터가 끝나버리면 바로 표결. 25일까지 버티고 필리버스터 하면 25일에 회기 종료하고 26일에 임시회의 소집해서 표결. ----------------------------------------------------------------- 9시 04분. 자한당 계속 항의 구호만 외치느라

세수 감소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시 납부하는 세율도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31개 신청한게 있어서 전산 입력중이라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자한당이 꼼수로 수정안 한 300개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산입력되는 시간동안이라도 시간을 더 끌려고...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 자신이 없는지 이런 꼼수로 시간을 끄네요) 9시 9분 현상황입니다.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