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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지배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의 정치 개입과도 직접적으로 비견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의 검찰에는, 과거 군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문민통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의 후속 검찰 인사에서는 과거 '하나회 숙청'과 같은 관점에서 윤석열 라인을 싹 정리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문민통제의 원칙' 단호하게 보여줘야 윤석열의 대검 인사 의견 따위 싹 묵살해버릴 프레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이은 항명 사태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필요'쯤 되겠다.



말했다. 그러나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들은 일단 사표 제출을 미루는 분위기다.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의 표명할 생각 없다. 어디서든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번 인사가 문제가 돼 분명히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벼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윤 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 등 한직으로 발령났으나 정권이 바뀌며 복귀했다. 이가영·강광우 기자 lee.gayoung 1@ joongang.co.kr 빵터지는 심재철...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이달 8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유시민 대화의 희열 > 출연 , 민주화운동 전가의 보도 미화 논란 심재철 반박 , 유시민은 서울대 운동권의 또 다른 변절자였나 ?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사단 해체'와 '호남 약진'으로 요약된다. 검찰 요직 '빅4'가 모두 호남 출신 인사로 채워졌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영남 출신은 없었다. '빅4'는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네 자리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23기)은 전북 고창, 조남관 검찰국장(55·24기)은 전북 남원 출신이다.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은 전북 완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52·27기)은 전남 순천 출신이다.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국정농단사건 특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주도적 참여. 심재철은 이런 전력이 있군요. 네이쳐 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시 정운호로부터 100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서 문제되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정도 사항이면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한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바보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명분이 쌓이면 그들은 (조국처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나방이 될 것이다. 스스로 정체성을 들어낸다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고위간부 아래의 검찰조직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피아식별의 구분이 쉬워지니 당연히 고마운



인사 이후 대검에 부임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부장을 향해 “네가 검사냐”라며 공개 항의한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은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고 수사에 매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선임연구관이 인사 직전 수사하고 보고할 사안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양 선임연구관은 내일 발표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던대로 해라. 언플하지 말고.... 조국/유재수껀 구속영장 기각 전문 가져왔어요. 판사가 조국을 구속치



항의한 것.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심 검사장은 장내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자리를 떴다.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 관계자들도 양 선임연구관의 말을 거들었다. 자리를 비웠던 윤 총장은 이를 목격하지 못했고 이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지난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필두로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





또한 "조선시대에 권력을 가진 왕과 비루한 신하들이 기개 있는 선비를 대규모로 죽이는 게 사화"라며 "지금 기개 있는 검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까지 검찰, 정말 잘해왔다,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여러분 등 뒤에는 우리 한국당이 있고 온 국민이 보고 있다"라고 검찰을 응원했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아래 검사입니다. 양 검사는 심 부장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는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검사들도 상사인 심 부장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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